랜섬웨어 피해, 사이버공격 피해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KISA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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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피해 시 단순히 복구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즉시 KISA 118 또는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포함된 경우엔 기업의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복구업체의 증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법무법인의 정보보안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이 가장 안전합니다.

 

 

 

랜섬웨어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랜섬웨어 공격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데이터가 암호화되면, 단순한 기술적 복구를 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는 명백한 사이버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 절차, 신고 방법,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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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랜섬웨어 피해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 2. KISA 및 경찰 신고 절차
• 3. 형사법 및 정보보호법상 대응 방법
• 4.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5. 랜섬웨어 대응 전문 변호사 상담 시 유의사항
• 결론: 기술 + 법률, 두 축으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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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랜섬웨어 피해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피해 직후의 대응이 법적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KISA와 보호나라는 다음 5가지를 필수로 권장합니다.

• 네트워크 차단 – 추가 감염 및 데이터 전송 방지
• 로그 및 증거 보존 – 복구 전 포렌식 데이터 보관
• 신고 접수 – KISA(118),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신고
• 백업 점검 – 감염 시점 파악 및 피해 범위 분석
• 법률 자문 – 변호사 또는 보안법 전문가와 초기 상담

 중요한 점은, 감염 사실을 숨기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피해 복구 및 보험 처리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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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SA 및 경찰 신고 절차

공식적인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신고 방법	비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콜센터 / www.kisa.or.kr	보호나라 시스템 자동 접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	형사범죄 접수 및 수사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보고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 전용

 

신고 시에는 랜섬노트, 감염된 파일, 로그파일, 이메일 헤더 등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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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법 및 정보보호법상 대응 방법

랜섬웨어 공격은 한국 형법상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및 ‘공갈죄’ 또는 ‘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유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공갈) — 금전 요구 시 처벌
• 형법 제366조(손괴) — 정보시스템 손상행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유출사고 신고 및 통지

피해자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가해자 추적 요청,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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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법적 대응과 병행해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의 기술 지원이 필수입니다. KISA는 복구 시도를 권장하며,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데이터 복구 비용 청구 (보험사 또는 공격자에 대한 손해배상)
•  서버·시스템 복원 관련 손실비용 처리
•  피해 기업의 운영 중단 손실 산정 (증빙 필요)

이때, 복구업체 계약서에 “증거 보존을 위한 이미지 추출”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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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랜섬웨어 대응 전문 변호사 상담 시 유의사항

•  보안 로그·감염 타임라인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
•  변호사 경험: 사이버 범죄 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 여부 확인
•  합의 또는 손해배상 시 가해자 추적 가능성 사전 검토
•  공격자 협박 이메일에 대응하지 말 것

 국내 법무법인 중에는 ‘정보보안 전문팀’을 둔 곳도 있으며, 복구업체·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법률+기술 통합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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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법률, 두 축으로 대응하라

랜섬웨어 피해는 단순 복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2차 피해(데이터 재유출, 금전 요구)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복구업체와 법률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복구 + 법적 증거 확보 +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KISA 118과 사이버수사국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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